2025년을 맞아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은 중요한 생계 지원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연금의 개념부터 시작해, 70세 기준 재산 요건, 모의계산 방법,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
- 고령자에게 기초적인 생활비 제공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불균형 완화
- 고령층의 사회적 소외 감소와 삶의 질 향상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 기준연금액: 2025년 1월 ~ 12월 기준, 최대 월 342,510원
- 국민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무연금자 또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가능
기초연금 수급 대상 요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기초연금 감액 조건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 간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최저연금(기준연금의 10~20%)만 지급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반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함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2025년) |
---|---|
단독가구 | 2,280,000원 |
부부가구 | 3,648,000원 |
3. 기초연금 감액 조건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 감액 적용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이 없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더 많이 받지 않도록 조정
- 단독: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연금액
4.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지급 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 2025년 지급 기초연금 | 비고 |
---|---|---|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42,5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856,270원 | 초과 시 감액 |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기준연금액 초과 시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방식으로 감액 계산
5.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수급 가능성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 사이트 접속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가구 형태(단독/부부), 거주지
- 소득정보 입력
- 월 근로소득
- 재산소득 및 기타 공적이전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포함
- 재산정보 입력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 금융자산, 고가 차량, 회원권 등
- 부채가 있다면 해당 금액도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 수급 가능 여부
- 감액 여부
- 예상 수급 금액
팁 💡
신청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면
👉 신청 자격 여부 파악 + 감액 예상 +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어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점 총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뭐가 다르지?”, “두 개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 목적부터 수급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두 연금,
이제 정확히 구분해봅시다.
1. 제도의 목적과 성격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목적 | 소득 하위 노인층의 기본생활 보장 |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 납부 후 노후소득 보장 |
제도 성격 | 복지제도 (세금 기반) | 사회보험 (보험료 기반)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2. 수급 조건
항목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만 62세 이상 (출생연도별로 상이) |
가입 기간/요건 | 없음 (단, 소득 하위 70% 이내) | 최소 10년 이상 납입 |
재산/소득 기준 | 있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 필요 (방문 또는 온라인) | 자동 지급 또는 신청 |
3. 지급 금액 비교
- 기초연금: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 국민연금 수령액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 부부 수급 시 감액(각 20%) 적용
-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소득, 납입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평균 수급액 약 60~70만 원, 고소득자는 월 100만 원 이상 가능
4.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상황 예시 | 기초연금 영향 |
---|---|
국민연금 무수급자 |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가능 |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급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일부 감액 수급 |
국민연금 월 90만 원 이상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 불가 또는 최저연금 수급 |
5. 요약: 기초 vs 노령연금 핵심 차이
비교 포인트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수급 여부 기준 | 소득 하위 70%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 + 만 62세 이상 |
감액 여부 | 소득·재산에 따라 감액 | 없음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O (단, 감액 가능성 있음) | — |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노령연금 중심의 노후 준비
✔ 소득이 적고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우선 확인
✔ 두 연금 모두 수급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노후에 가장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동산, 차량, 고가 회원권 등도 포함되므로 실제 자산 규모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최저연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이상 수급 → 기초연금 일부 감액
Q3. 70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어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자격이 있었지만 신청을 안 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생활비 공유 등을 고려해 각자의 연금액이 20%씩 감액됩니다.
단, 한 사람만 수급할 경우엔 감액되지 않습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기초연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 요건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재산 수준,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2025년 최대 금액: 월 342,510원 (조건 따라 감액 가능)
-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단 감액 기준 있음
- 모의계산기 활용 필수: 본인의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 미리 확인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 불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고,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